농식품부 내년 식품 예산 최초 9000억 돌파…식약처는 7111억 편성

농식품부 내년 식품 예산 최초 9000억 돌파…식약처는 7111억 편성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3.09.0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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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증액한 9180억…전체 예산 중 5.02%
신시장 개척·온라인 수출 등에 6170억 지원
식약처, 건강한 식생활 1860억 투입

농식품부가 내년 식품 예산을 올해(8985억3900만 원)보다 2.3% 증액된 9188억9300만 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예산(18조30000억 원) 중 5.02%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9000억 원 고지를 밟았다.

K-푸드가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으며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정부가 푸드테크산업을 국책 과제로 삼으며, 재정적 뒷받침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 식품 예산은 △농식품수출 △푸드테크 △그린바이오에 역량을 집중한다. 디지털 전환 촉진과 신식품산업을 육성해 농업과 시너지를 높이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농식품수출 지원은 물류비 폐지에 대응해 수출전문조직 지원 강화, 수출바우처 확대 등 간접보조로 전환하고 판로개척, 온라인 수출 지원 등 6176억 원을 투자한다. 식품예산 전체 67%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수출전문단지 육성은 물론 저온유통체계구축 등에 946억 원을 사용하고, 해외 신시장 개척 등에 493억 원을 투입한다. 

푸드테크에 85% 늘어난 59억…연구 지원센터 구축
기능성 HMR 실증 등 그린바이오 사업 385억 책정
R&D 소폭 감소 376억…미래식품 등 41개 과제 추진
김치 세계화, 원료 단지·종균 보급 등에 106억 배정 

푸드테크산업에는 올해 보다 85.9% 증액된 59억 원을 투입해 기술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3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315억 원을 들여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강혜영 농식품부 푸드정책과장은 “예산안 확정 시 각 지자체 지역 공모를 통해 푸드테크 10대 과제 중 세부 품목을 육성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린바이오 사업에도 올해와 비교해 46.1% 증가한 385억 원을 책정했다. 식용곤충산업 지원,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은 물론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기능성 HMR 실증·실용화 지원센터 구축 등에 집중한다. 아울러 그린바이오 소재 첨단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신규 예산 25억 원(총 사업비 99억 원)을 투입한다.

R&D 비용은 1.1% 감소한 376억 원에 그쳤다. 강 과장은 “식품산업뿐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전반적으로 R&D 비용이 줄었지만 식품산업의 경우 푸드테크산업 지원·육성 등 감소폭이 최소화됐다”고 말했다.

실제 내년 식품 R&D 예산은 △미래대응식품 △식품 품질안전 △차세대 식품가공 등 41개 신규 과제 추진을 위해 122억 원이 책정됐으며, 올해 추진 중인 49개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 추진을 전개한다.

한식진흥, 외식진흥, 전통발효식품 등 분야에는 예산이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유지했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줄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한식의 경우 국제 미식 행사 유치 등 전 세계 한식 붐 조성을 위한 신규 예산 반영하고, 한식 실태조사 및 DB 구축 등 한식 발전 토대 마련에 앞장선다. 외식은 업체 육성 및 창업·컨설팅·식재료 공동구매 등 경쟁력 강화에 집중한다.

전통발효식품은 우수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한 식품명인 발굴·육성, 전통식품 활성화 인프라 구축과 연구지원에 나선다.

전 세계 속 비상하고 있는 김치산업 진흥·육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106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보다 35% 증가한 금액이다. 김치 원료 공급단지 구축 및 김치 종균 보급, 김치 자조금, 설비 보급 등 국산 김치 품질경쟁력 향상 등 지원을 통한 김치산업진흥 및 김치 홍보 확대를 통한 세계화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식약처,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에 44억
대체식품 소재 안전 평가에 16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6765억 원) 보다 5.1% 증가한 7111억 원으로 편성했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은 물론 푸드테크 등 신기술 적용 식품 안전기술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안심 먹거리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에만 18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14개소까지 늘려 취약계층의 균형 잡힌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지난 5월 발족한 식품 분야 규제기관 기관장급 다자협의체(APFRAS) 운영을 통해 각 국과 식품 안전의 규제조화를 선도해 나갈 방침이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확대하고, 수입·유통식품 방사능 검사의 신속·정확하면서도 안정적인 검사 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배달앱, 새벽배송 등 일상화된 온라인 식품 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QR을 활용한 식품안전 디지털 유통망 구축을 위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투입한다. 식품의 인허가부터 유통, 소비까지 이르는 전주기 정보를 디지털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미래 대비 선제적 식품안전관리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지원을 늘리고, 특히 생명공학(BT), 정보통신(ICT)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푸드테크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체식품 소재에 대한 생산·제조 및 유통·소비 단계 안전 평가 기술을 개발·지원하기 위해 16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가 국회 제출한 2024년 정부 예산안은 심의과정을 통해 올해 12월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