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6조불 규모 ‘미래 성장동력’…내수 탈피 세계시장 공략할 전략 짜라

[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6조불 규모 ‘미래 성장동력’…내수 탈피 세계시장 공략할 전략 짜라

[紙齡 1000호 특집]식품·외식산업 도약을 위한 제언③ 1억 불 품목 라면 등 11개…스타상품·글로벌 브랜드 절실 고학수 식품산업협회 전무

2017년 03월 24일 (금) 13:19:56 식품음료신문 fnbnews@thinkfood.co.kr

△고학수 전무 대표 내수산업으로 인식돼오던 식품산업이 최근 새로운 수출산업,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세계 식품시장 규모는 6조1000억 달러에 달하는 거대시장으로, 시장규모가 계속 성장추세에 있다. 중국 일본 등 식품 대량 소비처가 연접해 있고, 세계적인 교역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식품 수출은 견고한 신장세가 지속돼 수출 확대 가능성에 더욱 기대를 갖고 있다. 하지만 식품수출 활성화를 위한 우리나라 식품산업 여건은 여러 면에서 열악하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스타상품과 식품수출기업 부족으로 가공원료 확보에 제약이 많고 수출 인프라가 취약하며, 식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가 상존해 있다. 식품산업이 열악한 수출여건을 극복하고 미래 수출산업으로, 한국 미래 먹을거리를 책임질 신성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들을 제안한다. 첫째,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브랜드식품 적극 개발이다. 글로벌 식품 트렌드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R&D투자가 선행돼야 한다. 식품 선진국들은 그동안 식품 R&D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식품을 개발, 세계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스위스 네슬레는 자국 내 생산되지 않는 커피 제조기술 개발로 세계 커피시장을 석권하며 연매출 922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식품회사로 성장했다. 스위스 진사나 역시 자국 내 인삼 생산 체계가 없지만 표준화된 가공기술 개발로 40여 개국에 연간 3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다. 덴마크 다니스코는 충치예방 자일리톨 개발로 120여 개국에서 26억 달러의 매출을 시현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식품기업 및 정부 식품분야 R&D투자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국내 식품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비율(‘14년 기준)은 식료품 0.92%, 음료 0.48%에 불과하며, 식품제조업의 ’14년 R&D투자액은 4588억 원으로 전체 제조업 R&D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14년 국가 식품분야 R&D투자규모는 1481억 원으로 국가전체 R&D투자(16조3000억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9%다. 작년 우리나라에서 1억 달러 이상 수출한 농수산식품(담배제외)은 참치, 김, 음료, 라면, 커피조제품, 설탕, 과자, 인삼류, 조제분유 등 11개 품목에 그쳤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식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각국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수출식품 개발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식품기업에서 자체 연구역량을 확충하고 자체 R&D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며, 국가적으로도 새로운 국부창출수단으로 식품R&D 분야에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개별 식품기업은 세계 식품 트렌드와 수출대상국 현지 기호에 부합하는 수출상품 개발에 기업 R&D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간편식품(HMR), 고령화에 대응한 건강기능식품·실버푸드·의료용 식품, 다양한 기호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융복합 식품 등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스타상품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정부는 개별 기업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식품산업 분야 기초연구, 식품가공원료의 가공적성에 적합한 품종개발, 푸드테크 등 미래식품 발굴, 식품 포장 신소재 및 포장기술 연구 개발 등 글로벌 식품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R&D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식품 R&D투자는 농업과 연계해 신선 농식품 및 전통가공식품 분야 등에 집중되고 있다. 식품수출을 주도하면서도 정책지원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반 가공식품도 수출인프라 구축을 위한 R&D지원 확대가 요구된다.      △국내 식품산업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R&D를 통한 현지 니즈에 맞는 전략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식품기업 육성이다. 현재 세계 식품시장은 다국적 거대기업들의 각축장으로 이들의 시장 지배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세계 1위 식품기업인 스위스 네슬레의 ’14년 매출액은 922억 달러(약 108조 원)로 ’14년 우리나라 5만7711개 식품제조업체의 매출 총액 80조 원보다 많다. 우리나라 전체 식품기업 중 연매출 1조 원 이상 기업은 19개 업체에 불과하고, 국내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도 세계 식품기업 매출액 순위는 106위다. 그동안 국내 식품기업 정책은 주로 지역 중소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해 왔다. 과거 내수중심 식품시장과 달리 세계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중소식품기업만으로는 수출상품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에 한계가 있다. 향후 식품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식품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 한다. 실제 면류, 장류, 두부, 김치 등 29개 품목이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진입장벽, 시설증설 제한 등 식품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 R&D 늘려 세계서 통할 간편식·건기식·실버식품 등 개발 진입장벽 등 규제 완화하고 원료 농산물 안정적 공급을 선도기업-중소기업 간 상생 시스템·수출 플랫폼 구축해야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식품분야 품목의 경우 중소기업 보호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산업규모를 위축시키고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간 역차별 등 부작용이 크므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실익이 적은 식품분야는 중소기업적합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 막걸리의 경우 ’11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수출이 급감하고 국내시장도 침체됐다. ’11년 5274만 달러에 달하던 막걸리 수출은 ’14년 1535만 달러로 급갑했다. 생산량도 ’11년 44만3151㎘에서 ’14년 37만6696㎘로 감소됐다. 결국 막걸리는 ’14년 적합업종 지정에서 해제됐으나 아직까지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규제는 준수해야 하나 행정 절차적인 규제나 비과학적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 업계 부담을 주고 있는 자가품질검사항목도 식품안전과 관련이 적은 항목은 제외하고 유해물질, 식중독 등 위해우려가 큰 항목 중심으로 검사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규제하지 않는 식품이물 역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국가행정력 낭비는 물론 한국 식품의 국제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식약처, 환경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여러 부처에서 식품표시제도의 잦은 변경으로 식품기업 포장재 관리 애로는 물론 재고 포장재 폐기에 따른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어 복잡한 식품표시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효율적 운용·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기업에 원가상승요인이 되고 있는 환경 관련 부담금 정비와 세제 개선도 요구된다. 식품산업과 관련해 포장재재활용분담금, 빈용기보증금, 폐기물부담금 등 환경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해 식품기업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경우 식품기업 공제율이 낮고 공제한도도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까지만 공제하고 있어 공제율과 공제한도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식품수출 선도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발전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식품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식품수출 선도기업은 자본, 기술, 경영, 마케팅 역량으로 수출상품을 개발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중소 식품기업을 견인하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수출상품 생산과정에서 수출 선도기업과 영세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해외 마케팅에 있어서도 타깃별로 수출 선도기업과 중소식품기업을 연계해 공동 시장개척활동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품기업 간 상생협력은 물론 식품기업과 농업, 유통업계와 상생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우수 상생사례 발굴·홍보 및 우수기업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경쟁력 있는 수출상품 개발을 위해 가공용 원료 농산물의 안정적 조달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업계에서도 국산 원료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수급불안으로 안정적 조달이 어려우며 가공적성에 적합한 품종 부족으로 국산 농산물 사용에 한계가 있다. 식품기업에서 중장기 계획을 통해 국산 농산물 사용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가공원료로 적합한 농산물을 적정가격으로 적정물량을 지속 공급해야 한다. 국내 농업 보호를 위해 TRQ제도를 운용하면서 수입물량을 통제하고 있는데, 국산 원료 수급상황과 제품 수요동향에 신축적 운용이 필요하다. 국산 원료가 부족할 경우 TRQ물량의 신속한 조정 등으로 식품기업의 안정적 생산·수출을 지원해야 한다. 게다가 가공무역 형태 타 산업 사례를 감안, 국부창출을 위해 국내 농업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국으로부터 원료농산물을 수입, 가공·수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식품산업을 미래 전략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식품기업과 정부, 수출 유관기관 간 역할을 분담해 식품수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식품기업은 규모화와 기업 자체 R&D투자를 확대해 전략 수출상품을 개발, 홍보·마케팅 등 시장개척 활동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식품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와 수출 유관기관들은 업계 시장개척활동에 가장 애로가 되는 수출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발굴·해소하고 식품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국가차원 식품 R&D투자 확대, 타깃시장에 대한 심층정보 수집·전파, 한국식품 홍보·마케팅 등 식품수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