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6월 13일부터 36개 식물유품목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中, 6월 13일부터 36개 식물유품목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 식물유 수출을 억제해 공급부족과 가격인상 해소 -

- 최근 몇 달간 식물유 관련 수출입정책 잇달아 발표 -

 

보고일자 : 2008.6.5.

김명신 베이징 무역관

claire@kotra.or.kr

 

 

□ 6월 13일부터 23개 식물유 품목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취소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6월 3일 ‘일부 식물유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하는데 관한 통지’(關于取消部分植物油出口退稅的通知)(財稅 2008년 77호)를 발표해 오는 6월 13일부터 대두유, 낙화생유, 야자유 등 총 36개(HS코드 10단위 기준) 품목의 수출증치세 환급을 취소할 방침임.

 

 ○ 국제식물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중국산 식물유의 해외수출이 증가해 국내시장 공급부족과 가격인상 등 문제가 초래되자 중국 정부는 식물유의 해외수출을 억제하고 자국시장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함.

  - 중국 해관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1/4분기 식물유 수출은 4만8000톤으로 2007년 같은 기간에 비해  3.8%가 감소했으나 일반무역형태로 수출된 식용 식물유 규모는 전년동기대비 56.2% 증가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식용 식물유 수출량의 64.1%에 해당함.

 

□ 최근 실시된 식물유 수출입관련 조치

 

 ○ 식물유에 대한 이번 수출입정책발표는 올들어 세 번째로 상무부는 지난 4월 13일 식물유 수출억제를 위해 ‘전국농업과 식량업무회의 정신을 시행하기 위한 통지’(關于貫徹落實全國農業和粮食工作會議精神的通知)(商建發 2008년 145호)를 각 지방상무청에 하달해 식물유, 식량 등 중국내 부족농산품의 수출을 억제하도록 지시함.

  - ‘통지’는 조건에 적합한 식물유 수입업체 등록을 정해진 기간내 수리하고 식물유 자동수입허가증 발급을 실시하는 한편, 질량감독검험검역국, 해관등과 협조해 자국내  공급부족 품목의 수입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함.

  - 이외에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5월 28일 ‘일부 품목의 수입잠정세율을 조정하는데 관한 통지’(關于調整部分商品進口暫定稅率的通知)(관세세칙위원회 2008년 제21호)를 통해 6월 1일~9월 30일간 올리브유와 야자유 등 4개 식물유품목(HS코드 8단위기준)의 수입잠정관세율을 기존 9~10%에서 5%로 하향조정함.

 

6월 13일부 수출증치세 환급 취소대상 식물유 품목

순서	HS코드	품목명
1	1507100000	대두유(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2	1507900000	정제한 대두유 및 그 분획물(조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3	1508100000	낙생화유(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4	1508900000	정제한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조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5	1509100000	올리브유(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6	1509900000	정제한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조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7	1510000000	기타 올리브유 및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8	1511100000	팜유(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9	1511901000	팜올레인(융해점이 19℃-24℃,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10	1511902001	고체지인 팜스테아린(50℃≤융해점≤56℃,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11	1511902090	팜스테아린(44℃≤융해점<50℃,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12	1511909000	기타 정제한 팜유(팜유의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13	1512110000	해바라기씨유와 잇꽃유(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14	1512190000	정제한 해바라기씨와 잇꽃유, 그 분획물(조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15	1512210000	면실유(조유, 고시풀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함)
16	1512290000	정제한 면실유 및 그 분획물(조유의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17	1513110000	야자유(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18	1513190000	기타 야자유 및 그 분획물(조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19	1513210000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와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20	1513290000	정제한 팜핵유 또는 바바수유(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조유제외함)
21	1514110000	저에루크산 유채유(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22	151490000	기타 저에루크산 유채유(그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23	1514911000	非저에루크산 유채유(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24	1514919000	겨자유(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25	1514990000	정제한 非저에루크산 유채유, 겨자유(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 안함)
26	1515110000	아마인유(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27	1515190000	정제한 아마인유 및 그 분획물(조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28	1515210000	옥수수유(조유,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29	1515290000	정제한 옥수수유 및 그 분획물(조유 분획물 포함,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30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31	1515909000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 및 분획물(정제한 것인지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하지 않음)
32	15159090001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 분획물
33	15159090002	17%에 따라 세금징수하는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 및 그 분획물
34	1516200000	수소 첨가한, 인터에스텔화 한, 엘라이딘화한 동식물성 유지(분획물 포함, 정제한 것인지 불문, 더 이상 가공하지 않음)
35	1517100000	마가린(액상마가린 제외함)
36	1517900090	혼합제작된 식물성 식용유지(HS코드 1516의 식용유지 및 그 분획물 제외함)

  자료원 : 중국 재정부

 

 

자료원 : 중국 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