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목할 만한 중국 정치·경제 현안

올해 주목할 만한 중국 정치·경제 현안

- 긴축재정·정부인사 전격교체·베이징올림픽 개최·개혁개방 30년 -

 

보고일자 : 2008.1.14.

김명신 베이징무역관

claire@kotra.or.kr

 

 

□ 긴축정책 실시

 

 ○ 올해 중국은 거시경제조정 최대 목표로 경기과열 억제·통화팽창 억제·민생안정을 설정하고 작년부터 시작된 고물가와 통화팽창압력을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을 본격화할 계획임.

 

  -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6월 전년동월대비 4.4% 증가한 이후 ▷5.6%(7월) ▷6.5%(8월) ▷6.2%(9월) ▷6.5%(10월) ▷6.9%(11월)로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음.

 

2007년 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변화추이(2007.1~11)

자료원 : 국가통계국

 

□ 국가지도인사 전격 교체

 

 ○ 올해는 중국의 양회가 5년마다 한번씩 새롭게 출범하는 해로 올 3월 11기 전인대 1차 회의와 11기 정협 1차 회의에서 국가지도인사가 선출되고 정부가 새롭게 출범함.

 

  - 중국은 2007년 10월 15~21일 개최한 중국공산당 제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신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사를 선출한 바 있음.

 

  - 기존 상무위원 중 후진타오(胡錦濤)·우방궈(吳邦國)·원쟈바오(溫家寶)·쟈칭린(賈慶林)·리창춘(李長春) 등 5명은 유임됐으며 시진핑(習近平)·리커챵(李克强)·허궈챵(賀國强)·저우융캉(周永康) 등 4명이 새롭게 선출됨.

 

□ 제29회 하계올림픽 개최

 

 ○ 2008년 8월 8~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제29회 하계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으로 베이징은 올림픽에 대비해 도시미관 개선·교통인프라 확충·숙박시설 신규 건설 및 리노베이션·서비스 수준개선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중국, 개혁개방 30년
 

 

 ○ 1978년 12월 18~22일 개최된 11전대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정책이 발표된 이후 올해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임.

 

□ 공평경쟁·민생안정 법규 다수 실시
 

 ○ 올해는 중국이 노동계약법·기업소득세법·도시농촌규획법·취업촉진법 등 주요 법규를 실시하는 해로 2006년 시작된 11.5규획부터 중국의 정책기조가 공평경쟁·균형발전으로 급선회하면서 관련 정책과 법규도 적극적으로 도입
 

2008년 실시예정 또는 심의중인 주요 법규(법안)

번호	법안	시행일자	주요 내용
노동	노동계약법	2008.1.1.	노동계약 서면체결 의무화, 계약기간에 따른 시용기간 한도설정, 계약만료 시에도 경제보상금 지불의무, 연속 2회 고정계약 체결이후 재계약 및 10년이상 근속직원과의 재계약 시 무고정기한 노동계약 체결로 간주함. 노조대표에 대해 집단계약 체결권 부여
	노동계약법실시 세칙	미발표	노무파견·경제보상금지급·노동계약 종료함. 시용기간 설정 등 노동계약 관련 실제적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공평경쟁	반독점법	2008.8.1.	기업의 독점적 지위남용과 기관의 행정권남용 금지, 국무원 산하 전문 반독점관리감독기구 설립
민생	취업촉진법	2008.1.1.	도시와 농촌 취업제도 통일적으로 운영해 농촌노동력의 도시취업과지역간 노동자교류 장려, 취업확대위한 세수 및 대출우대정책 시행
세제	新기업소득 세법	2008.1.1.	내외자기업소득세 25%로 통일, 영세기업 20% 우대세율 적용, 국가지원 하이테크업종 15% 세율 적용 혜택
	新기업소득 세법실시세칙	2008.1.1.	내외자 기업소득세 공제기준 통일, 공공건설·에너지절약분야 기업소득세 3년간 100% 면제, 이후 3년은 50%만 징수, 하이테크 기업 비용추가공제 혜택 부여, 500만 위앤 이하 중국기업 기술이전 면세
환경	순환경제법	초안심의	자원재생 기준, 인증제도 설립, 환경보호평가지표 및 심사제도 실시, 기업과 대중의 환경보호 의식 강조, 환경보호관련 기금설립과 세수우대정책 실시
	에너지법	초안심의	공업·건축·교통 분야의 에너지절약 명시
	수오염방지법	초안심의	자원재생 기준, 인증제도 설립, 환경보호평가지표 및 심사제도 실시, 기업과 대중의 환경보호의식 강조, 환경보호관련 기금설립과 세수우대정책 실시

 

□ 우주비행사 중국사상 최초로 우주유영
 

 

 ○ 올해 중국은 유인우주선 선저우(神舟)7호를 발사할 예정이며, 중국 최초로 탑승우주인이 우주선을 벗어나 우주유영을 시도할 계획임.

  - 현재 중국은 선저우 7호는 종합 검사를 받고 있으며 양리웨이(楊利偉)·페이쥔룽(費俊龍) 등 14명의 우주비행사가 선저우 7호 탑승을 앞두고 훈련 중임.

 

□ 중국 국가주석 10년 만에 일본 방문

 

 

 ○ 올해는 중국이 중일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며 2007년 일본 후쿠다총리의 중국방문 시 후진타오 주석이 올 봄 일본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양국이 합의함.

  - 중국 국가원수의 일본방문은 올해가 신정부 수립후 두 번째이며 1998년 장저민 전주석 방문 이후 10년 만임.

 

 

자료원 : 신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