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을 이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을 이끈다

2018. 3. 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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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새벽까지 회의를 이어가며 근로시간 단축에 합의했습니다. 최대 68시간 근무 -> 52시간 근무로 변경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주고받기식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여'는 52시간 근무를 얻었고, '야'는 현행 할증률(150%) 유지를 얻어냈습니다. 

2021년 7월이면 모든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회는 이에 앞서 최저임금 인상도 합의를 했습니다. 

필자는 이 사실들을 조금은 다른 시야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 적용될 법은 크게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두가지 입니다. 

현 정부가 친노동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들이었을까요?
최저임금 인상은 친노동계 입장에서 충분히 반길만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기업의 노동자들은 최대한 많이 일을 해야 수당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은 친노동계를 반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20시간의 노동이 필요한 작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기존 근로시간대로라면 사업주는 2명의 인력을 고용할 것입니다.
<평일 40시간 + 연장 12시간 + 토/일 8시간 = 60시간> *2 
노동자 입장으로 보았을 때 60시간을 일하지만 토/일은 150%의 할증이 붙기 때문에 더 큰 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뀐 근로시간 기준으로 사업주는 3명의 인력을 고용해야 합니다.
<평일 40시간> *3
사업주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토/일 할증에 따른 추가비용이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즉, 이번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에게도 '이득'입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 근로시간 단축은 모두 현 정부의 요구안이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확실히, 노동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주에게도 '득'이 되는 법안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한화큐셀'을 떠올렸습니다. 

한화큐셀은 이미 (6일 근무 + 하루 휴무) -> (4일 근무 + 하루 휴무) 로 전환했습니다. 
56시간 근무를 42시간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27일 통과된 근무시간 단축 법안으로 인해 모든 기업은 한화큐셀의 모습을 띌 것입니다. 앞으로의 노동계는 정해진 양의 일을 여러명이 나누어 하는 모습을 띌 것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법안입니다. 할증(150%) 지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얘기해왔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분을 제외하고는 어디서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청년고용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아 정부가 큰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치와 경제, 경제와 정치.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물론 경제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정치 색깔입니다. 

보수				진보
극우	우파		중도		좌파		극좌
공화당		민주당		사회당(노동당)		공산당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민주당과 공화당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보수진영입니다. 공화당을 한국당으로, 민주당을 더불어민주당 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경제와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느정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정치 색깔을 떠나, 경제가 우선시되는 결정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경제에 우선 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 기업은 같은 양의 일을 해야하는데 직원들 일도 못시키게 하고, 임금은 올려줘야 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보여야 할까요? 바로, 생산성의 향상과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켜야만 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자동화를 통해서일 수도 있고 기술혁신을 통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은 18세기 산업혁명 때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쉬운 비교를 위해 수렵을 하던 생활과 비교해보겠습니다. 수렵사회에서는 하루 사냥해서 하루를 버티면 족했습니다.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하루를 온전히 사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등의 활동은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생산성이 다방면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식량생산은 물론이거니와 의류, 자동차 등을 갖을 수 있으며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하는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산성 향상은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야'는 이 점에 대의적으로 합의했을 것이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길을 같이 걷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52시간만 일하기 때문에 (68-52)/68 만큼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52시간만 일하더라도 68시간만큼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단축은 생산성 향상을 이끈다|작성자 Tog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