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올 한해는 쌀값 폭락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창궐,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식품 소비 위축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분야의 암흑 시기로 기록될 전망이다. 4년간 연속된 쌀 풍작, 쌀 소비감소에 따른 쌀값 폭락사태가 이어져 농가의 시름을 깊게 했다. 지난 11월 발생한 역대 최악의 고병원성 AI는 지난 25일 기준 2500만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되는 기록을 갈아치우고, 계란유통 대란을 일으키는가 하면 최근에는 육계공급에 까지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여기에 지난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 법) 시행에 따라 고품질 프리미엄화를 지향하던 국산농산물의 소비침체가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화훼산업에는 직격탄으로 작용, 산업기반 자체를 뒤흔드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본지가 선정한 ‘2016년 농림축산식품분야 10대 뉴스’를 통해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를 뒤돌아 봤다. <편집자 주>
#30년 전 수준…쌀값 폭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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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값이 30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농업인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
올 한해 쌀 농가들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는 쌀값으로 신음했다. 전국 곳곳에서 쌀 농업인들은 쌀값이 30년 전 수준으로 폭락했다며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쌀 야적시위를 벌였다. 특히 쌀값 폭락에 대한 농가의 불안심리가 확산되면서 추석 이전에 판매하려는 조생종 벼 물량이 몰렸고, 묵은 쌀이 홍수 출하돼 쌀값은 햅쌀 특수도 누리지 못하고 지속적인 하락세를 기록했다. 쌀값을 반등시키고자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값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충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부 차원에서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논에 타작목을 재배하는 생산조정제 도입이 추진됐다. 농해수위는 2017년 예산안 심사 시 논 3만ha에 대한 쌀 생산조정제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904억원을 신규 반영해 의결했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논리를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쌀값이 대폭락하면서 내년도 쌀 변동직불금 예산도 1조4900억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병원성 AI 연말 축산업계를 뒤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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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AI는 발생한 지 1개월여 만에 8개 시·도 32개 시·군에 확산됐다. |
지난달 전남 해남(닭)·충북 음성(오리)에서 발생한 H5N6형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생 1개월여 만에 8개 시·도 32개 시·군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연말 축산업계를 흔들고 있다. 계속해서 진행 중인 이번 고병원성 AI 사태로 지난 25일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인 2500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됐다. 특히 산란종계의 40% 가량, 산란계의 23% 가량이 피해를 입는 등 직격탄을 맞으면서 계란 생산, 유통 등 수급에 전반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역학조사에서 AI 감염 철새의 분변이 차량·사람 등으로 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가금류 밀집사육지역 주변 농장 간 전파가 계속되고, 일부 지역간 전파도 의심되고 있어 보다 철저한 소독과 차단방역을 비롯해 신속한 살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생계안정자금, 소득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피해농가에 대한 신속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으며, 소독제 등의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논란
지난 9월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농업계는 당장의 쌀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하려고 농업진흥지역을 손대는 것은 식량주권을 내려놓는 ‘교각살우’ 정책 추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부동산 경기과열과 부재 지주만 배불리고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농식품부도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올해 10만ha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했다. 농식품부는 다만 올해 해제되는 농업진흥지역은 대부분 농지로서 이용가능성이 낮은 토지이거나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갈팡질팡’
지난해 11월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가결의 대가로 농어촌 상생협력을 위한 1조원의 기금을 신설키로 합의했다. 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은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국회와 정부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1년에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농어촌을 상생 차원에서 지원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상생기금이 조성·운용되기 위해 제정돼야 할 상생기금 관련법들이 ‘재계 반발’, ‘재정부담’ 등의 논란과 기금이 목표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이견 등으로 국회 문턱을 쉽사리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상생기금은 제19대 국회 때 도출된 안이나 관련법이 계류되다 자동 폐기된 전례도 있다. 이에 농업계는 상생기금이 이미 발효 2년차에 접어든 한·중 FTA 핵심 대책인만큼 조속히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농협법 개정 축산특례 존치 결론
내년 2월 농협 경제사업의 경제지주이관을 앞두고 올 한해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정부와 농축산업계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특히 정부가 농협법 132조 축산경제특례 조항을 삭제하려는 시도에 농축산업계가 한마음으로 존치를 요구하며 강하게 맞섰다. 특히 정부가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방식을 외부인사를 포함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확정하며 갈등이 심화됐다. 이에 농축산업계는 축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조직 내에서 축산경제부문의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보장토록 한 축산경제특례를 삭제하는 것은 농축협 통합당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정부를 비난하며 총궐기대회, 50만명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축산경제특례는 사실상 존치하게 됐으며, 축산경제대표이사 선출 방식도 임추위 방식을 따르되 외부인사를 배재하고 전체 축협조합의 5분의1 이내에서 지역축협 및 축산업 품목조합의 전체 조합장회의에서 추천한 조합장으로 구성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
#축산환경개선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발등의 불’ 대두
올 한해 축산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축산업을 영위하며 발생하는 악취를 저감시키는 것과 2018년 3월 24일까지로 예정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내에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축산에서의 냄새가 각종 민원으로 이어지면서 축산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양상을 보인 것이다. 실제 환경부는 2007년 4864건이던 악취민원이 2013년 1만3103건으로 3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농협 축산경제가 클린업 축산환경개선 운동을 전개하는 등 축산업계 전체가 자발적으로 축산냄새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더불어 무허가축사문제 역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전국 축사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허가나 등록대상인 12만6000호 중 절반 가량이 적법화 대상농가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9월 현재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이 2% 내외로 알려지면서 심각성을 더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유예기간이 1년 남짓 남은 내년에도 축산업계의 최대 화두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농산업계 M&A 열풍
올해 농산업계는 M&A(인수합병)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지난해말 이사회 만장일치로 대등합병을 결정한 다우케미컬과 듀폰이 다우듀폰으로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으며 캠차이나(CNCC, China National Chemical Corporation; 중국화공집단공사)가 신젠타를 인수했다. 바이엘 역시 몬산토 인수에 총력을 기울여 최근 몬산토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다. 국내에서는 LG화학이 동부팜한농을 인수, 팜한농으로 거듭나기도 했다. 농기계분야에서도 M&A를 통한 지각변동이 이어졌다. 동양물산기업은 지난 7월 26일 국제종합기계지분 100%(매매가 약 600억원)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동양물산이 국제를 인수함에 따라 양사를 합한 연간 매출규모는 약 6000억원에 달하고 전국에 250개 대리점을 확보함에 따라 부동의 1위를 지켜온 대동공업을 제치고 국내 농기계 업계 왕좌 자리를 꿰차게 됐다. 동양물산의 국제 인수에 따라 국제의 엔진, 주물, 판금 등 설비를 활용한 규모의 경제 실현과 핵심부품의 공용화 및 표준화를 통해 원가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탁금지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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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9월 28일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농축수산물의 소비침체를 야기하고 있다. |
올 하반기 농축수산 업계는 지난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청탁금지법이 언론인,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화환 포함 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함에 따라 고품질 프리미엄화를 지향하던 국산농산물의 소비침체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실제로 한우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한우 출하마릿수의 감소에도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우업계에서는 내년에도 이같은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 한우를 판매하는 식당들은 원재료 단가를 낮춰 청탁금지법을 제안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딴 ‘김영란 정식’을 2만9900원에 판매하는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는 온전히 농가로 돌아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밖에도 선물용 소비가 주를 이루는 화훼는 시행 50여일 만에 총 매출이 21.3%가량 감소한 바 있다. 특히 ‘스승의 날에 단 한송이의 카네이션도 위법’이라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발표된 이후 일반 소비자들도 구매를 꺼리고 있어 더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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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중앙회는 지난 1일 수협은행을 자회사에서 분리·출범했다. |
지난 1일 수협은행을 자회사로 분리·출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이뤄졌다. 수협 사업구조개편은 은행의 자본구조를 바젤Ⅲ금융규제에 부합하게 만들기 위한 것으로 사업구조개편으로 수협은행은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보통주로 전환하고 9000억원의 추가자본을 정부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수혈받아 자본구조가 한층 탄탄해졌다. 하지만 수협 사업구조개편이 수협은행의 자본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수협 지도경제사업은 부담만 커지게 됐다. 특히 수협은행에 투입된 자본금 중 3500억원은 일선수협의 출자와 수협중앙회의 자구노력, 수산금융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된 것으로 지도경제부문은 매년 수금채의 금융비용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됐다. 또한 경제사업은 인프라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인 반면 수협중앙회 소유의 경제사업 인프라가 미약해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부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근해 어획량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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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연근해 어획량은 23년만에 100만톤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다. |
올해는 1973년 이후 처음으로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톤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수산정보포털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68만3590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2만톤 가량 적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어획량이 106만톤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1~12월에 지난해 수준의 어획량을 기록한다 해도 94만톤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이는 수산자원감소와 기후변화, 장기간 지속된 바다모래 채취,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내 어선들의 치어 남획,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폐어구에 의한 유령어업이 수산자원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연근해 어획의 부진에 따라 수산물 가격이 상승, 안정적인 수산물 수급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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