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에서 외국계기업의 철수는 필연적 결과

외국계 기업의 대거 철수,  홍콩,타이완 기업의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탈출 등 요즘 중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외자기업에 관한 소식이 부쩍 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기업의 중국 투자 전망에 대한 갖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사실 일부 외국기업의 철수는 중국의 외자기업 전체로 볼 때 부분적 또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며 중국의 외국자본 유치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외국자본 구조가 빠르게 최적화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기대를 낳고 있다.

◆ 외국기업 철수, 비용증가에 따른 필연적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광둥(廣東)성에서는 244개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주강삼각주의 홍콩/대만 기업 8만 개 가운데 37.3%에 해당하는 기업이 철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북부 산둥(山東)지역에서는 벌써 103개 한국기업이 ‘묻지마 철수’를 감행했다. 이 같은 외국기업의 새로운 동향은 중국 정부와 국민의 관심사로 부각됐다.

자본의 본성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으로 당초 외국자본이 중국으로 몰려든 것은 중국의 원가 우위를 이용해 이윤을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중국시장의 원가에 변화가 발생해 외국기업의 이윤을 잠식하자 철수를 선택하는 것은 가장 원시적인 상업적 충동이다.

∆ 인건비
올 1월 1일부터 발효된 《노동계약법》으로 기업 직원의 급여 기준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직원의 복지 혜택도 강화되었다. 재중 외자기업 대부분은 노동집약형 가공공장으로 새로 늘어난 원가는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켰다.

∆ 세금
내외자 기업소득세를 통합하는 ‘양세합일(兩稅合一)’ 정책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외자기업에 적용되던 우대세율(평균 13%)이 폐지되고 중국기업과 같은 평균 세율(30% 정도)이 적용된다. 이로 인해 외국기업의 이윤이 감소했다. 또한 수출환급세도 17%에서 13%로 하향 조정했고 또 오는 5월 다시 5%로 내릴 예정이다. 외국기업은 제품의 약 50%를 모회사로 반출하거나 해외로 수출하기 때문에 수출환급세 감소는 직접적으로 이윤을 감소시켰다.

∆ 위안화 절상
환율 개혁 이래 위안화 누계 절상율은 이미 13.31%에 이른다. 2007년 절상율은 6.9%에 달했고 올 들어 벌써 2%를 넘어섰다. 위안화 가치가 빠르게 오르자 외국기업들은 제품가격 인상을 앞당길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시장에서 가격 협상력이 제한되었다.

∆ 원가 확대
첫째, 지방정부에서 외자를 끌어들이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인 토지가 거시적 차원의 경성 제약(Hard constraint)을 받자 공업용지 사용에도 제약이 따랐다. 둘째, 환경이 기업 심사의 중요한 지표로 부상했다. 위탁가공에 의존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확대 재생산에 따른 리스크가 크게 증대됐다.

중국에서의 원가변화가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중국은 이 현상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첫째, 노동집약형 산업의 단계적 이전, 즉 인건비가 저렴하고 더 나은 세수 혜택이 있으며 환경기준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필연적인 법칙이다. 중국은 노동력, 토지자원, 환경요소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익만 추구하는 외국자본을 만류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대신 중국에 남아있는 우량 외자기업에 대한 보호와 지원 강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 이전과 지역 이전을 구분해야 한다. 국가 이전은 한 나라의 정책에 의해 좌우될 수 없지만 지역 이전은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전 추세는 지역경제의 재분업과 산업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셋째, 적응성 이전과 확장성 이전을 구분해야 한다. 원가나 환경기준 등 불리한 요인을 피해 옮기는 적응성 이전은 어쩔 수 없지만 연구개발 부문은 중국에 남겨두고 생산기지만 타국으로 옮기는 확장성 이전에 대해서는 제한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책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노동집약형 산업의 이전이 자칫 산업공동화와 실업률 상승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외국기업의 철수가 적당한 속도와 규모로 진행되도록 잘 통제해야 한다.

◆ 외국기업 선택, 양에서 질로의 전환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중국에서 유치/이용한 해외직접투자(FDI)는 동기대비 13.6% 증가한 748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무부(商務部)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2008년 1월 한 달 만에 112억 달러의 외자를 이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동기대비 109%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자본 유입량은 증가하지만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 수는 줄어들고 있다. 2007년 중국에 설립된 신규 외자기업은 동기대비 8.69% 감소한 3만7888개이며 올 1월 신규 외국인투자기업은 동기대비 13.41% 감소한 2918개다. 1증1감(一增一減)의 객관적 수치는 중국의 외자 유치/이용에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며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조정 상태임을 반영한다.

자본이 부족했던 중국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오랫동안 염가의 생산요소(토지, 노동력)를 조건으로 내걸었으며 심지어 환경자원을 희생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시장과 자본의 맞교환’ 방식이 외국기업을 유치하여 공업화를 확장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한편으로는 경작지 급감, 공기오염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리하여 중국은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능력 향상에 근거해 외자유치 정책을 근본적으로 조정했다. 즉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인 발전을 추구하게 된 것이다. 최근 상무부에서 발표한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목록(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에서는 외국기업의 전통 제조업 또는 수출 주도형 분야 진출을 더는 장려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책 전향은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배치 재조정을 유발한다. 첫째, 전기/전자, 반도체, 컴퓨터설비 등 제조업의 첨단부문과 혁신분야로의 산업이전이 외자의 선호를 받는 한편 외국기업의 첨단기술,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등 산업에 대한 투자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

둘째, 외국기업의 활동무대가 경제특구에서 더 넓은 경제지대로 확대될 것이다. 즉 동부 연해지역의 자원 제약과 기타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맞물리면서 대다수 외국기업에서는 연구개발센터만 기존 동부지역에 두고 생산가공 부문을 원가가 낮은 중서부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다.

셋째, M&A 방식을 통해 자본을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의 대외투자 80%가 M&A를 통해 실현되지만 현재 매년 중국에서 체결된 외국기업의 M&A 계약금액은 같은 기간 외국인투자의 2.5%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민영기업의 확장으로 외국기업의 중국시장 진출과 자본 확충에 충분한 공간이 마련되므로 앞으로 외국기업이 더는 그린필드형(공장신설) 위주의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위 세 가지 측면의 자체 개혁은 일반 외자기업에서는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다국적기업만이 중국정부의 발걸음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의 외자기업 유치 수가 줄어들거나 또는 일부 외국기업이 철수하는 것은 정책 레버리지와 외자기업의 선택이 맞물린 결과로 볼 수 있다.

◆ 외국기업 확장, 날로 개선되는 중국의 투자환경

현재 중국에서 철수한 외국기업은 결국 인도나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로 진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기업의 자본 이전을 중국시장의 매력 상실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첫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중국의 인적 자본은 여전히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엔지니어 등 기술자의 임금에서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 항저우(杭州) 등 도시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 등 국가보다 낮고 기업 관리층의 임금은 중국 주요 도시가 싱가포르, 한국보다 높다. 둘째, 아시아 국가의 외자 세율은 평균 30% 정도로 중국보다 높거나 같으며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15%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국 투자 심사 절차의 간소화와 정부 기능 전환에 따라 중국 투자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중국의 제도적 환경도 개선될 것이다. 최신 소식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이미 요건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A주 발행과 위안화 채권 발행을 허용했다. 이로써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더 큰 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세계은행은 ‘중국 외자이용 전망 및 전략 연구’에 관한 보고서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은 개발도상국 FDI의 약 30%를 차지할 것이다. 산업이전 이론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산업이전은 일반적으로 우선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그 다음 연구개발센터로 확대되는 점진적 과정을 거친다. 현재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은 이미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갔다. 서비스업 분야에서 중국시장은 더 큰 투자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금융 서비스업
중국계 은행에 대한 외자의 지분참여 한도가 25% 선을 넘어서 외자의 지분참여 규모가 전례 없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농촌은행의 진출 기준을 여러 차례 낮추면서 외자은행에 농촌시장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 관광 서비스업
세계관광기구에서는 향후 수년간 중국 관광업은 연평균 10% 이상 성장해 2020년이면 세계 제일의 관광국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거대한 관광시장은 외자에는 더없이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 교육 서비스업
중국사회조사소(SSIC)에서 발표한 ‘중국 소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 영어교육 시장의 가치는 30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이 점차 투자공간을 개방하면서 교육 등 분야는 해외 벤처 캐피털, 사모펀드의 새로운 각축장이 될 것이다.

∆ 서비스 무역업
자료에 따르면 지금부터 2010년까지 프로젝트 도급, 디자인 컨설팅, 기술양도, 물류운수를 비롯한 중국 서비스 무역업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다. 특히 제조업과 물류업이 통합되면서 물류 공급사슬은 인기 산업으로 부상할 것이며 희소한 물류네트워크 자원은 외국기업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출처 : 쑹샤오핑중국노트

글쓴이 : 쑹샤오핑중국노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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