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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중국에서의 상표관리 요령
Ⅰ. 중국의 상표제도 개요 / 2
1. 상표 관련 법령의 종류 / 2
2. 상표 관련 정부기구 및 역할 / 3
II. 중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 7
1. 상표권 취득의 의의 / 7
2. 상표제도의 기본원칙 / 7
3. 상표등록의 요건 / 10
4. 상표 출원 및 등록 절차 / 12
III. 중국에서의 상표권 활용 및 관리 / 19
1. 상표권의 양도 및 사용허가 / 19
2. 저명상표 인정제도의 활용을 통한 상표관리 / 29
3. 등록상표의 사용관리 / 36
4. 모인출원(상표 부당 선점)에 대한 대응방안 / 39
Ⅳ. 중국에서의 상표권 보호 / 41
1. 상표권 침해의 유형 / 41
2.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 / 46
3. 상표권 침해에 대한 행정구제 및 사법구제 / 50
가. 침해구제 방식의 선택 / 50
나. 침해상황 및 침해자에 대한 사전조사와 증거의 수집 / 52
다. 경고장 및 공증서의 활용 / 55
라. 행정적 권리구제 / 58
마. 민사적 권리구제 / 78
바. 형사적 구제 / 90
제 2 부 중국의 상표관련 각종 법령 및 사법해석
Ⅰ. 상표관련 법령 및 규정 / 98
1.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 98
2.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실시조례 / 112
3.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 127
4. 중화인민공화국 형법(부분 발췌) / 134
5.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 135
6. 중화인민공화국 지식재산권 세관보호조례 실시방법 / 143
7. 저명상표 인정 및 보호규정 / 156
8. 저명상품 특유의 명칭·포장·장식을 모방하는 부정당경쟁행위에 관한 규정 / 160
9. 단체상표·증명상표의 등록 및 관리방법 / 163
10. 특수표장 관리조례 / 167
11. 기업명칭 등기관리 규정 / 172
12. 상표 사용허가계약 등기방법 / 179
13. 상표 인쇄제작 관리방법 / 183
14. 마드리드 상표 국제등록 실시방법 / 187
15. 상표평심규칙 / 192
16. 상표대리 관리방법 / 207
Ⅱ. 상표관련 사법해석 / 210
1.「상표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210
2.「상표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의 관할 및 법률적용 범위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216
3.「소 제기 전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및 증거보전에 있어서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219
4.「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에 있어 구체적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 / 223
5.「인터넷 도메인네임 민사분쟁 사건을 심리하는 데 있어서의 법률 적용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 229
제 3 부 중국의 상표심사 및 심리기준
Ⅰ. 상표심사기준 / 234
제1부분 상표로 사용될 수 없는 표장에 대한 심사 / 235
제2부분 상표의 특별현저성(식별력)에 대한 심사 / 265
제3부분 상표의 동일∙유사에 대한 심사 / 281
제4부분 입체상표에 대한 심사 / 301
제5부분 색채조합상표에 대한 심사 / 306
제6부분 단체상표∙증명상표에 대한 심사 / 309
제7부분 특수표지에 대한 심사 / 316
Ⅱ. 상표심리기준 / 318
제1장 타인의 유명상표를 복제·모방 또는 번역한 상표에 대한 심리 기준 / 319
제2장 무단으로 피대리인 또는 피대표자의 상표를 등록한 경우에 대한 심리 기준 / 326
제3장 타인의 선행 권리 침해에 대한 심리 기준 / 330
제4장 타인이 사용중인 일정한 영향력 있는 상표를 먼저 가로채어 등록하는 행위에 대한
심리 기준 / 336
제5장 기만적인 수단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상표등록을 취득한 행위에 대한
심리 기준 / 339
제6장 등록상표 취소사건에 대한 심리 기준 / 341
제7장 유사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심리 기준 / 348
제8장 사용을 통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에 대한 심리 기준 / 353
부 록
중국의 상표관련 각종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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