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진출 시 득이 됐던 혜택이 철수 시에는 독으로 작용

中, 진출 시 득이 됐던 혜택이 철수 시에는 독으로 작용

- 각종 세금·보험료 추징 감당 못해 무단철수 -

 

보고일자 : 2008.1.28.

고봉숙 칭다오무역관

gobongyi@dreamwiz.com

 

 

○ 조사목적 :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철수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조사기관 : KOTRA 칭다오무역관  ○ 조사기간 : 2008.1.1~11(11일간)  ○ 조사방법 : 칭다오무역관 보유 이메일(산동지역 위주) 7000여 명 대상, 이메일 설문지 배포  ○ 회신기업 수 : 94개사

 

□ 중국 경영환경 최대 리스크 요인 - 임금상승과 노무관리

 

 ○ 우리기업의 중국 내 기업경영 최대 애로사항은 ‘임금상승과 노무관리’로 나타남.

 

  - ‘중국 경영 최대 애로사항(복수응답)’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의 62.8%가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 신노동법 시행에 따른 사회보험 및 경제보상금 부담,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인력난 등 노무관리를 꼽았음.

 

  - 그 다음으로는 ▷ 증치세 환급률 인하, 기업소득세 조정 등 기존 세제혜택 취소에 따른 자금부담 (23.4%) ▷ 급변하는 정책과 불확실성(18.1%)의 순으로 나타남.

 

중국 경영 환경 최대 리스크 요인

            (단위 : %)

주 : 복수응답

 

 ○ 문제는 ‘임금상승, 노무관리’가 우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임이나 47.9%의 응답자가 부득이한 임금체불 가능성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응답기업 중 만일에 대한 예비비 마련 등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한 업체는 3개사(0.03%)에 불과함.

 

□ 사업철수 시 최대 애로사항 - 각종 세금 소급 추징

 

 ○ ‘사업철수 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기존 혜택 세제에 대한 소급추징 등을 꼽았으며, 이외에 ▷ 사회보험·임금 등 소급추징(5.3%) ▷ 장기간 소요(5.3%) ▷ 관계당국의 비협조적 태도(4.3%) ▷ 면세 원부자재, 설비에 대한 관세 추징(4.3%) 등으로 나타남.  

  - 기타 65.7%의 응답자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사업철수 시 가장 큰 애로사항

            주 : 복수응답

 

 ○ 중국은 경영기한 10년 이상인 기업에 대해 기업소득세·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적용하나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철수하는 기업은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함. 또한 면세로 들여온 설비나 원부자재에 대해서도 관세나 증치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해 이미 적자상황인 기업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임.

 

□ 세금, 보험료 등 각종 소급추징 감당 못해 무단철수

 

 ○ ‘무단철수의 원인이 무엇으로 생각되는가’에 대해 18.1%의 응답자가 세금·임금·보험료 등 소급추징을 들었으며, ▷ 제도적인 미흡·장시간 소요·절차 복잡(13.8%) ▷ 신변위협(9.6%) ▷ 책임감 및 윤리의식 부재(6.4%) 등을 지적함.

  - 기타 45.7% 응답자는 무단철수의 원인이 아닌 사업철수 원인에 대해 응답해 분석에서 제외함.

 

무단철수를 하는 주요 원인

       주 : 복수응답

 

 ○ 경영상황이 악화돼 사업철수를 생각하는 기업들은 이미 적자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감면받았던 세금을 납부할 여력도, 경제보상금이나 보험료를 납부할 여유도 없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신변위협도 느끼게 되면 무단철수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됨.

 

 ○ 사회보험료 등은 그동안 법적용이 엄격하지 않아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던 부분이나 신노동계약법 시행 등 중국의 노동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지금 다시 한번 자사의 임금지급 및 노무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76.6% 기업, 사업철수절차에 대해 몰라

 

 ○ ‘사업철수 관련 절차 및 필요사항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6.6%가 ‘모른다’고 응답해 중국 투자진출 시 만일의 사태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함을 드러냄.

 

사업철수 절차 인지도

 ○ 한편 ‘사업철수 관련 어느 기관에서 정보를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KOTRA·한인상회 등 유관기관이 33%, 변호사 24.5%, 주변회사나 지인 11.7%를 차지함.

    - 유관기관에서는 기업 청산·파산절차 및 실사례를 수집해 대업계 전파 강화가 촉구됨.  

 

사업철수 시 정보 획득처

 

□ 시사점

 

 ○ ‘사업철수 시 최대 애로사항’과 ‘우리기업의 무단철수 원인’에 대해 공통적으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 소급추징을 가장 큰 요인으로 들어 중국 진출 시 혜택으로 작용했던 기업소득세 감면이나 투자설비 면세정책이 철수 시에는 오히려 기업의 발목을 붙잡는 것으로 밝혀짐.

 

  - 규정은 있으나 엄격한 법집행을 하지 않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던 직원 사회보험료 납부문제도 마찬가지임.

 

 ○ 기업경영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임금상승·신 노동계약법 발효 등에 따른 노무관리(62.8%)를 꼽았음.

 

  - 임금상승분을 상쇄하고도 남을 대체경쟁력 배양과 취업규칙 제정, 인사관리 담당자 채용 등 체계적인 노무관리시스템 확립이 시급함.

 

 ○ 급변하는 중국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퇴출은 불가피한 상황임. 그러나 이들 기업이 정상적인 철수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의 원스톱 청산시스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우리기업도 준법경영·책임경영 의식을 가지고 기업경영에 임해야 할 것이며, 기업 핵심경쟁력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볼 시기임.  

 

 

자료원 : 무역관 자체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