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령500호 특집-지금 식품업계에 무슨 일이?]식품안전처

[지령500호 특집-지금 식품업계에 무슨 일이?]식품안전처

최근 국내 식품업계는 일대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김치에 이어 된장 고추장 등 장류와 두부 등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이 세계적으로 그 위상을 인정받는 국제규격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고, 안으로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통합기구 설립 논의가 한창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 영양성분 표시제가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품질과 위생을 자랑하는 조제분유의 품질강화 노력이 끝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부에서는 국내 식품의 안전성은 거의 의약품 수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본지는 지령 500호를 맞아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몇가지 식품 사안을 집중 조명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 ■ 식품안전처 연내 설립 불투명 식품·의약품 분리 끈질긴 쟁점 국회 법안심사 소위서도 이견 식품계 “당정협의안 무산돼선 안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8개부처로 다원화된 식품안전 행정체계를 하나로 통합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품안전처’ 설립이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처 설립은 말라카이트그린 장어, 기생충알 김치, 학교급식 식중독 사건 등 굵직굵직한 식품안전 문제가 잇따라 터지면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자 2005년 11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로 수차례에 걸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와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어렵사리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되는 등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야의원이 “식품안전처가 과연 식품의 생산에서부터 가공, 유통, 소비를 다 관장하고, 안전성까지 분석 연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식품과 의약품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심도 있게 재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당초 계획했던 연내 설립이 불투명해졌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다원화된 행정관리와 식품의 안전수준을 의약품과 동일하게 취급하려는 식약청의 관리업무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식품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식품만을 다루는 통합기구로서의 식품안전처 설립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인 반면 약업계는 식품 분야 단독으로는 위해성 등 인체 안전관리가 어려우며 다양한 전문 영역의 효율적인 업무 협동 체계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견지해 업권 다툼으로 비쳐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30일 성명을 통해 “이번 식약행정 조직개편으로 의약품부문의 축소가 우려된다”며 “식품안전처의 설치를 고집하겠다면 최소한 차관급의 ‘의약품안전청’ 설치도 동시에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식품안전기획단 관계자는 “통합 식품안전기구의 핵심기능인 정책의 수립 조정을 위해서는 법령 제개정 등이 가능한 부처단위로 운영돼야 하는데, 식약청은 외청으로서 법령 제개정권이 없고, 국무회의 등 주요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곤란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의약품은 의료인력, 건강보험 등과 함께 보건의료의 핵심영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분리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그는 또 일부 반대론자들이 식품과 의약품 관리의 분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소관부서 및 적용법률이 명확히 구분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뿐만아니라 정부 기능상 의약품은 전문적 평가가 중요한 반면, 식품은 위해평가와 함께 위해전달(Risk communication) 등 위해관리 기능이 더 중요한 만큼 업무성격이 상이한 식품과 의약품의 분리를 통해 식품안전을 독립된 행정영역으로 발전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식품행정 업무가 8개부처 26개 법률로 분산돼 한 업체에서도 품목에 따라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식약청 등 부처별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 애로사항이 적지 않았고, 매년 반복되는 식품사고 역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업계가 불이익당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모든 기능을 전면통합 수행하는 독립된 행정체계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년여에 걸쳐 충분한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일부 반대의견에 밀려 무산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현옥 기자 : hykim996@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