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HS 코드 기반 의무 할랄 인증 대상 제품 확정 초안 발표

곡산 2025. 12. 2. 07:09

인도네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필요 품목을 HS코드로 세분 명확화함

인도네시아 할랄 제품 보장 기관(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은 식품·음료, 식품첨가물, 화장품, 천연의약품에 대한 의무 할랄 인증 대상 제품을 HS코드로 체계화하는 초안을 마련했음. 이 초안은 할랄 제품의 행정 질서, 원활성, 법적 확실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각 제품군의 HS코드를 부록 I~IV로 상세히 열거함. 특히 이번 조치는 기존 식품·음료 중심 구조를 넘어 식품첨가물, 화장품, 천연의약품까지 의무 인증 대상 범위를 확장함

1. 도입 배경

- 할랄 제품 보장 상위법 (Law No. 33/2014 on Halal Product Assurance,

Government Regulation No. 42/2024 on the Implementation of Halal Product Assurance 등)과

종교부 장관 결정 등 하위 규정을 근거로 이번 초안이 마련됨

- BPJPH는 통관·유통 현실에 맞는 명확한 규제 적용을 위해 의무 할랄 인증 대상을 HS코드 기반으로 재정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주요 내용

(1) 초안 결정 목적

- 인도네시아 영토에 “들어오고, 유통·거래되는” 할랄 제품에 대해 행정 질서(tertib administrasi), 업무 원활성(kelancaran),

법적 확실성(kepastian hukum)을 제고하기 위해 의무 할랄 인증 대상에 대한 HS코드 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2) HS코드 목록 적용 대상 및 부록구성

1) 적용 대상 제품군 : 식품 및 음료, 식품첨가물, 화장품, 천연의약품

2) 부록 구성

- 결정문 제1항에 따르면, 의무 할랄 인증 대상 제품의 HS코드 목록은 부록 I~IV(Lampiran I–IV)에 규정되며,

이 부록들은 결정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짐

① 부록 I: 식품 및 음료의 HS코드 목록

② 부록 II: 식품첨가물의 HS코드 목록

③ 부록 III: 화장품의 HS코드 목록

④ 부록 IV: 천연의약품의 HS코드 목록

3) HS코드 목록의 변경·관리

① 변경·추가 절차

- 제2항 : 누락되었거나 변경된 HS코드는 BPJPH 파트너십·표준화 부서가 등록·인증 부서, 관련 부처,

전문가와 협의해 추가·수정 가능하며, HS코드 목록은 수시 업데이트 가능한 운영형 리스트로 설계됨

② 공표·접근성

- 제4항: 목록은 쉽고 널리 접근 가능한 매체에 공개해야 하며, 수입자·제조사·공식대리인이 온라인 등

공적 채널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어야 함

4) 수입자·제조사·공식대리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 HS코드 목록은 수입자·제조사·공식대리인이 활용하는 공식 가이드(panduan)로 기능함

① 해외 할랄 인증 등록 신청(permohonan registrasi sertifikat halal luar negeri) 시 참고 기준

② 인도네시아 내 들어오고, 유통·거래되는 할랄 인증 의무 대상의 여부를 이해하는 기준

③ BPJPH 또는 BPJPH가 공식 인정한 해외 할랄 인증기관에 할랄 인증을 신청할 때 참고되는 기준

3. 시행일

- 시행일: 미정 (WTO 의견 수렴 마감일 : 2025년 11월 30일)

출처

WTO TBT, 『G/TBT/N/IDN/160, G/TBT/N/IDN/160/Add.1』, 2025.11.06

BPJPH, 『식품·첨가물·화장품·천연의약품 할랄 인증 의무 HS코드 체계』, 2025

Chemlinked, “Indonesia Extends Product Scope of Mandatory Halal Certification in New Draft Decree”, 202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