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농식품 체인에 대한 통제 및 공식 활동 규정 강화

곡산 2025. 7. 22. 07:21

스페인 비관세장벽 이슈

스페인, 농식품 공급망에 대한 EU 통제규정 이행과 동시에 적용 범위 확대

2025년 7월 3일, 스페인은 「왕령 제562/2025호」를 시행하며, 농식품 체인에 대한 공식 통제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음. 본 왕령은 EU 규정(EU 2017/625)을 반영하되, 스페인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이력 관리(traceability) 등 비대면 통제를 명문화하고, 공공 공개와 법적 책임 규정을 강화함. 새로운 통제체계는 식품안전청(AESAN) 주도하에 통합 운영됨

1. 개정 배경

(1) 기존 법령의 시대적 한계

- 1983년·1998년 제정된 법령은 디지털화, 전자상거래, 온라인 광고 등 현대 유통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통제 근거와
행정 효율성이 부족했음

(2) EU 통합 규정의 국내 이행 필요

- EU의 공식통제규정(EU 2017/625)이 광범위한 체계 개편을 요구함에 따라, 스페인은 해당 규정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한편,
자국 특수사항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법령을 제정함

(3) 국민의 권리 보장과 행정 신뢰 회복

- 소비자와 시민 사회가 식품안전과 품질 보장에 있어 더 많은 정보 공개와 기관 간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함에 따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통제 과정의 디지털화·투명성 강화, 기관 간 조정기구 설치, 공식 정보의 공공 공개 등이 필수 요소로 부각됨

2. 주요 개정내용

(1) 적용범위 확대 및 이원화 구조

본 왕령은 EU 「공식통제규정」(EU 2017/625)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면서, 해당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분야까지
포괄적으로 규율하여 다음과 같이 이원적으로 구성됨

∙ 제2편(Título II): EU 공식통제규정 적용 대상(예: 식품, 사료, 동물복지, 식물위생 등)

∙ 제3편(Título III): EU 규정 미적용 대상에 대한 국내 기준 적용(예: 지리적 표시 제품, 비료, Ceuta·Melilla 유입 상품 등)

(2) 통제 방식의 디지털화 및 원격화 다변화

(3) 법적 책임 체계 정비 및 제재수단 통합

왕령 제38조·제39조는 표시자, 수입자, 유통책임자 등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유형에 따라 관련 법률에 따라 제재되며
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

(4) 기관 간 통합 운영 및 조정기구 설치

① 스페인은 식품안전청(AESAN) 주관으로 국가 식품통제 조정위원회 (Comisión Nacional del PNCOCA)를 신설해 중앙 통제정책을
총괄하며, 약물잔류물 통제위원회도 개편하여 동물성 제품 중 항생제 등 약물 오염물질의 상시 감시 및 EU 보고 기능을 담당함(제41조)

② 이들 조정기구는 EU 통합 시스템인 SGICO(EU 위생통제정보관리시스템)와 연동되어, 국내외 통제결과를 공유하고, 사전 경보,
위반 패턴 분석, 관리계획 수립 등 기능을 수행함

3. 시사점

(1) 디지털 기반 식품 통제 체계로의 전환

이번 규정 개정은 스페인 농식품 시장의 감시·통제 체계를 EU 수준 이상으로 확장함으로써, 식품안전성과 소비자 신뢰도를 동시에
제고하려는 의도로 해석됨.

(2) 한국 수출기업에 대한 시사점

한국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스페인 수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전자상거래 제품에 대한 통제 강화와 표시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이
확대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함. 특히 식품 라벨, 광고 등은 현장 방문 없이도 점검이 가능하므로, 관련 정보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함

4. 시행일

- 2025년 7월 3일

- 제2편 제2장, 제3편 제2장의 지리적 표시 제품(DOP, IGP, ETG 등)에 관한 샘플링 및 분석 절차 관련 규정은 2026년 7월 3일부터 적용됨

출처

스페인 정부 관보(BOE), 「Real Decreto 562/2025, de 1 de julio」, 2025.07.02.

스페인 식품안전영양청(AESAN), 보도자료, 2025.07.04.

EUR-Lex, 「EU 2017/625」, 2017.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