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적색 3호 색소 사용 금지 법안 발의
[페루] 적색 3호 색소 사용 금지 법안 발의
페루 비관세장벽 이슈
페루, 적색 3호 색소(Eritrosina, E127, FD&C Red No.3) 사용 금지 법안 발의
2025년 6월 17일, 페루 의회에서 자유당(Perú Libre) 소속 마리아 안토니에타 아게로 구티에레스 (MARÍA ANTONIETA AGÜERO GUTIÉRREZ)의원은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포장 제품 등 인간의 소비 또는 사용 제품에 포함된 ‘적색 3호 색소(Eritrosina, E127, FD&C Red No.3)’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 법안은 적색 3호 색소(Eritrosina, E127, FD&C Red No.3)가 암 유발 가능성, 어린이 행동 문제, 갑상선 이상 등 건강에 해를 줄 수 있다는 국제적 연구 결과와 미국 FDA 등의 경고에 근거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암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됨
1. 제정 배경 및 근거(Proyecto de Ley No. 11673/2024-CR, Exposición de Motivos)
(1) 건강 위험성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적색 3호 색소(Eritrosina, E127, FD&C Red No.3)의 동물 실험에서 갑상선 종양 및 DNA 손상 가능성
발견하였고, 다른 인공색소들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신경 행동 발달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또한,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이를 조절하는 항산화 물질을 감소시켜 신경 간의 정보 전달을 방해하며, 알츠하이머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된 펩타이드와 상호 작용할 수 있음이 관찰됨
(2) 국제적 동향
유렵연합(EU), 일본, 호주 등은 적색 3호 색소(Eritrosina, E127, FD&C Red No.3)의 식품 사용을 금지하거나 강력히
제한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첨가물과 관련된 위험을 재평가한 최신 보고서에서, 해당 색소의 사용이 특히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리고 단계적 퇴출을 진행 중임
(3) 페루 국내 현황
페루에서는 일부 시리얼, 껌, 쿠키, 딸기맛 과자류에 여전히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 FDA 보고서에 대응하여
적색 3호 색소(Eritrosina, E127, FD&C Red No.3)가 포함된 제품의 소비를 줄이고 피할 것을 국민에게 권고하며 제품 라벨을
확인할 것을 촉구했으나, 페루 보건부(MINSA) 나 행정부 모두 아직 해당 색소의 사용에 대해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
2. 주요 조문 요약
(2) 제1조(목적 및 적용대상): 본 법률은 적색 3호 색소(Eritrosina, E127, FD&C Red No.3)의 사용 및 첨가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는 국내(페루)에서 제조, 수입, 판매, 유통되는 인체 섭취 또는 사용을 위한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포장 제품 등의 제조 과정에 적용됨
(3) 제2조(입법 취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암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
(4) 제3조(금지대상): 식품, 음료, 의약품, 화장품, 포장 제품 등 모든 소비·사용 제품에서
적색 3호 색소(Eritrosina, E127, FD&C Red No.3)의 사용을 금지
(5) 부칙(최종 부칙): 행정부는 법 발효 후 90일 이내 세부 규정을 제정해야 함
(6) 부칙(경과 규정):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적색 3호 색소 함유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해야 함
3. 법안의 정책적 타당성
- 필요성: 소비자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특히 아동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대응이 필요함
- 실현 가능성: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산업계가 제품 전환 및 대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입법 적절성: 상위법인 「식품안전 및 영양보장 법률」(법률 제31315호)의 취지와 부합함
- 비용 효과성: 정부 예산 부담 없이 기업의 자발적 제품 조정을 유도할 수 있음
4. 추진 일정
- 시행일: 미정(2025년 6월 17일 법안 발의 후 위원회 심의 중)
5. 한국 수출업체 확인 사항
- 성분 변경 및 제거 등이 필요함공식 시행은 공포 및 관보 게재 이후이므로 추적 확인 필요함
- 수출 대상 제품의 적색 3호 색소(Eritrosina, E127, FD&C Red No.3) 첨가 여부(성분 분석자료 또는 시험 성적성 등) 확인 필요함
- 수출 대상 제품 내 적색 3호 색소(Eritrosina, E127, FD&C Red No.3)함유 시
출처
페루, 의회입법포털, PROTECTO DE LEY No 11673/2024-CR, 2025.06.17.
페루, 법률 제정안, LEY QUE PROHIBE EL COLORANTE ROJO N°3 EN ALIMENTOS, PRODUCTOS ENVASADOS, BEBIDAS, MEDICAMENTOS Y COSMÉTICOS DE USO O CONSUMO HUMANO FORTALECIENDO LA LUCHA CONTRA EL CANCER, 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