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산

◉농림부고시 제2006 - 18호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25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3 월 29 일 농 림 부 장 관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ꡒ시행령&..

GMO관련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대비표(2006.01.25) 농산물품질관리법(2005.08.04) 시행령(2006.01.16) 시행규칙(2006.01.25) 제1장 총칙 제정 1999. 1.21 법률제5667호 개정 2000. 1.21 법률제6191호 2001. 1.26 법률제6378호 (친환경농업육성법) 2001. 1.26 법률제6380호 (인삼산업법) 2001. 1.29 법률제6399호 (수..

농림부고시 제 2005 - 60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8월 11일 농 림 부 장 관 유전자변형농산물표시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이하ꡒ시행령 이라 한다) 제26조 및 ..

기타 : 포상금, 수수료 GMO 안전성 평가때도 수수료 납부 기준에 안맞는 식품 진열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정지명령 위반하고 영업한 자 신고때도 20만원 포상금 ◇포상금 지급기준 (2)20만원 이하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19836호) 공포 2007. 1.18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는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과 관..

「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 고시안 2007. 1. 12 1. 개정사유 현행 “유통기한” 제도는 식품의 특성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의 경우에는 그 부패와 변질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불..